'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행과 무단 방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드디어 '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20배 폭증한 사고, 충격적인 통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사고:2017년 117건 → 2023년2,389건(약 20.4배 급증)
사망자:2017년 4명 → 2023년24명(6배 증가)
부상자:2017년 124명 → 2023년2,622명(약 21.1배 증가)
특히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무면허 청소년'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PM 사고의 35%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고 운전자 연령대는 20세 미만(32.4%)이 20대(32.1%)를 근소하게 앞지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시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작 시기:지난 5월부터~
지정 구간:
마포구 (홍대):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km)
서초구 (학원가):반포 학원가 일대 중앙로29길 등 (약 2.3km)
규제 내용: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 전면 금지
인천 연수구 역시 최근 30대 여성이 두 살 딸을 보호하려다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친 사고(땅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를 계기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사진출처: KBS홈페이지
⚖️ 솜방망이 처벌과 제도적 허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과 '제도적 허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일산호수공원에서 시속 21km로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낸 무면허 운전임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 허점:아파트 단지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지 내에서 킥보드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차량 파손 사고를 내도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시민 의견:대부분의 이용자가 면허 없는 미성년자이고, 2인 탑승이나 제한속도 개념 없이 도로와 인도를 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통행금지 구역 확대와 함께강력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이용자 의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유튜브 홈페이지
📈 "보행 환경 개선됐다" 압도적 찬성
다행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지난 11월 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돌 위험 감소:77.2%가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응답
보행 환경 개선:69.2%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
정책 확대 찬성:무려 98.4%의 시민이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